2025 2차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소득·재산 컷은?

2025년 하반기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되지만, 소득·재산 상위 10%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재산 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상위 10% 산정 방식, 왜 건강보험료 기준일까?

과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과 유사하게,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방식은 국세청 소득 자료보다 신속하고, 세부 소득 구간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사업자·일시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 도입 가능성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뿐 아니라 고액 자산 보유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산 기준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고가 차량·회원권 보유자는 상위 10% 판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여부가 쟁점이어서 최종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입니다.

2021년 국민지원금 기준 참고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월 소득 환산액	비고
1인 가구	약 17만 원	약 580만 원	소득 하위 88% 컷
2인 가구	약 30만 원	약 800만 원	〃
3인 가구	약 38만 원	약 950만 원	〃
4인 가구	약 47만 원	약 1,050만 원	〃

※ 2025년에는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발표 일정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초까지 상위 10% 소득·재산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와 주민센터 오프라인 확인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예상 지급 일정과 방식

• 신청 기간: 2025년 9월 중순~10월 초 예상
• 지급 방식: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확인: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 가능

 

주의사항

• 공식 발표 전 언론 보도나 추측성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정부 발표 이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재산 평가 시점은 2024년 기준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소득 변동이 큰 가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한줄 정리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는 아직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기준과 고액 자산 보유 여부가 함께 고려될 예정입니다. 9월 초 정부 공식 발표 후 구체적인 ‘컷’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