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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동안 앞다퉈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현대통령은 주요공약으로 즉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집무실이전, 장관인사논란등으로 민생과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해와서 소상공인들을 분노케 하더니 그나마 5월을 넘기지 않고 학수고대하던 지난 1,2차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이라는 명칭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시행한다는 공고가 났죠.
이어서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하면서 벌써 270만명이상이 수열을 할 수있었습니다. 지난 30일과 31일은 홀짝제로 신청을 했지만 어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인터넷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도 600만원을 받는데 그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하죠. 인터넷검색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입력하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보통 자동검색이 되는 '소상공인'을 치면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이 뜨는데 여기로 접속을 하면 안되요. 꼭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끝까지 입력하고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들도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자들도 중복으로 신처이 가능합니다. 여러사업체 경영시 최고금액의2배까지 4개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상당수 대표자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요건만 맞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팝업창이 뜨는데요, 많은분들이 문자로 통보가 오면 신청을 하겠다고 기다리는분들이 있는데 이때를 노리고 사칭문자를 보내는 악질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부모님이나 주변에 연세가 있으셔서 인터넷이 서툰분들은 미리 이사실을 알려드리고 대신해서 신청해주면 좋겠네요.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아래 신청결과확인 버튼도 있지만 신청을 완료하면 문자로 바로 신청사실이 날라옴으로 굳이 결과확인까지는 저도 안했답니다. 저도 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법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을 직접 해봤어요.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7.29(금)입니다. 개인사업자및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50억원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해주며, 사업체당 100%,50%,30%,20%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공동대표인경우 간단한 증빙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pc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업일이 2021.12.15.이전이어야 하며, 2021.12.31.기준 폐업상태가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유형
지원금액은 개별매출감소율40%미만~60%이상 세구간에 따라 지급규모가 다르며 연매출또한 연매출2억원미만~4억원이상 세구간 사이에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뉘어 지급이 되게 되며 최소 소상공인600만원 에서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자는 코로나19방역기간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사업자란 업종매출감소율이 40%이상인경우로 방역조치를 이행한경우, 그리고 중기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들이 입력되지만 법인사업자 신청시에는 대표자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성별등은 입력을 해야해요.
하나하나 동의함을 읽어볼 필요는없고 스크롤을 맨 하단으로 내리면 '모두동의' 버튼이 있으니 이곳에 체크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법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 입력절차가 간단하게 끝나게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법인기업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법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대상여부조회를 누르세요.
법인사업자손실보전금 신청시에는 pc에서만 가능하고 인증시 위와같이 소상공인 신청대상임을 확인시켜주는 팝업이 뜨게되죠.
신청을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나옵니다. 앞서 입력한 지급받을 계좌등을 입력하면되고 앞서 1,2차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체라면 자동으로 해당란에 입력이 되어 나옵니다.
화면과 같이 '000대표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신청이 끝나고 약 2시간안에 보전금이 입금되더라구요.
지원제외 대상업종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등)과 사행성업종 그리고 금융.보험관련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지원제외 업종이며 20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자중 긴급고용안정자금등을 지원받은경우, 그리고 비영리기업.단체.법인및 법인격없는 조합도 제외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법인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신청 이의신청
조회를 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대상이어서 일수도 있고 매출감소율이 적어서 해당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2022.6.13.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경우는 증빙자료확인이 필요한경우(공동대표등), 지원금액이 변경된경우, 지원기준에 해해당되나 신속지급대상이 아닌경우 등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2.8월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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