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출규제1
10.15대출규제 및 10.15부동산대책 핵심정리｜주택시장 안정화 주요 내용
① 왜 지금 ‘10.15대출규제’인가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과열 신호를 진정시키기 위해 10.15대출규제와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DSR 반영 △스트레스 금리 상향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입니다. ②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행일 포함)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연립·다세대까지 확대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경기 12개 지역(전부 표기)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성남시 분당..